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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 29.(화) 대전고등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의 검사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 수사 패러다임 변화 ?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3개 안건을 주제로, ‘전체 회의’ 및 ‘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격식 파괴의 CEO형 검사장 회의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를 숙지하고 일선 수사현장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고 의례적인 만찬 행사도 없이 실제 토론에만 집중한 마라톤식 실무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과거와 달리 검찰의 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 도중 틈틈이 각 검사장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주요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검사장들에게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따른 범죄수사를 독려하였다. - 김준규 검찰총장, 변화된 검찰의 모습 제시 토론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쓸데없는 일들을 버리고 방만하게 늘어서 있는 검찰조직의 전열을 “밀집대형”으로 전환하여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집중하게 하는 틀을 갖추고, “신사답게”, “검찰답게”, “별건은 별건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사하며, “담을 허물고 울타리를 낮추는” 소통과 하나됨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변화된 검찰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한사람 한사람이 진실로 바뀌었음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선 검사장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신사도(Gentlemanship)에 맞는 수사패러다임에 따라, 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② 압박수사를 지양하되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③ 영장재청구와 구속자 석방을 시민들과 함께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한적 도입, ④ 일선수사를 지원하는 “중수부 자문제도” 및 예고되었던 중수부 예비군 편성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범죄수사에 검찰의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해, ① 유능한 검사·수사관 인력의 수사부서 집중, ② 낭비적인 일 버리기로 생기는 여력의 범죄수사 집중, ③ 범죄수사에 검찰의 힘이 결집되고 있는지 경영진단 방식으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스템 도입, ④ 연공서열이 아닌 수사능력과 리더십에 따른 평가 등을 실행하고, 소통과 하나됨의 새로운 검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① 업무·평가·인사 등 검찰의 모든 분야에서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마인드 확립, ② 우수 수사관 로스쿨 진학 지원, 수사성과 실명제 등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일체감 형성, ③ 효율적이고 간소한 3단계 결재, 실행 위주의 보고 등을 실천하자는 데에 한데 뜻을 모았음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변모를 수사와 업무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검찰은 각 지역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검사장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지역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찾아 수사함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청으로 복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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