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독립수사 전격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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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독립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 구성된 바 있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印度 현지에서 보고받고 한국시간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공개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한 심각성, 폭발력 들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같은 의견을 印度 현지에 가계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오셔서 지시를 하거나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보고 및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무사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 쇄신 추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엔 "성격이 다르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인 개혁 문제"라면서 "이 건은 기무사의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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