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의 주요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 간 재정운용 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며 지난 1/4분기에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통계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 급격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고, 근로자의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건설경기의 부진과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자 외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흡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긍정적 효과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게 전부 최저임금 올린 탓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틀렸다는 식의 비판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의 기반이 돼야 할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고령화 가속, 임시·일용직의 비중 증가와 자영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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