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최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광주-무안공항’ 공방에 대해 “전투비행장 이전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6일 ‘광주-무안공항’ 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을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광주·무안공항 공방을 벌이는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해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며 “활주로 반경 5km내에 있는 광산구·서구 주민 26만4천여명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또 “전투비행장 이전 검토를 끝내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소음피해 해결, 즉 전투비행장 이전을 선결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대승적 합의를 하지 못하는 광주와 전남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지금 당장 합의하지 못하면, 호남고속철 개통에 즈음해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공항문제는 조정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광주와 전남은 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민 구청장은 ▲광주공항 이전 전제로 무안공항 건설된 점 ▲호남고속철 개통되면 광주공항 기능 상실 ▲광주공항이 군 공항을 빌려 쓰고 있는 점 ▲무안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운영될 때 효율성이 높다는 정부방침과 연구보고서 등을 들어 전투비행장 선 이전을 촉구했다. 민 구청장은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겠다”며 “합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구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투기 소음피해 빠진 ‘광주-무안공항’ 공방을 보며> “구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전투기 소음피해 빠진 ‘광주-무안공항’ 공방을 보며 광주-무안공항 해법을 놓고 광주와 전남의 시각차가 큽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011~2015)>이 입장에 따라 제각각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이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까지 띄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광주공항의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안공항으로 통합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자자체간 합의 여부와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2014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투기 소음은 화재나 수해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활주로 반경 5km 내에 광산구민 14만7천여명, 서구민 11만7천여명 등 총 26만40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 소음 문제는 화재나 수해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11월26일 군산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는 확정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실과 법리 양면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소음피해를 정부 당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을 걱정하는 임산부와 잠을 못 자는 어린 아이,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노인들의 청각장애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투비행장 이전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이전을 전제로 무안공항은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공항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공항 역시 고속철 개통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때늦은 국내선 유치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방침과 연구보고서 등은 무안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운영될 때 효율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를 낳고,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군 공항이 이전한다면 광주공항의 거취 또한 자연스레 결정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광주와 전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같은 몇 가지 형식논리만 가지고도 ‘전투비행장-광주공항-무안공항’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소음피해 해결, 즉 전투비행장 이전을 선결과제로 논의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오늘에라도 당장 광주와 전남은 합의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지금 당장 전격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호남고속철 개통에 즈음해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공항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그럴 경우 광주와 전남은 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당국이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지자체간 합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합의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광주-무안공항 해법을 찾는 일에 전투비행장 소음피해가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광주-무안공항 해법을 찾기에 앞서, 논의 선결요건으로서 전투비행장 이전을 말해야 합니다. 광산구청장으로서 저는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광산구의 합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11년 1월5일 광산구청장 민형배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