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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경상북도는 내년도 농축산유통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71억원이 증액(11.5%)된 1조 35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증액 편성된 1071억원에는 국비사업이 880억원(8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같은 사업유치 성과는 연초부터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대학,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컨설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평소 이철우 도지사가 강조한 연구중심 도정의 실천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도정홍보는 물론 농촌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의 4차 산업화로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그간 경북은 전국에서 농업 소득이나 생산량, 귀농인구 등에서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와 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성장 동력 상실, 기후변화 심화와 식량안보 위기 대두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기존 농업·농촌의 틀을 확 바꿔보자는 농업대전환 발상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민선 8기 공약으로「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농정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8월 각 분야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된 농업 대전환 추진 위원회를 출범했다.
농업대전환 추진 위원회에서 도출된 역점 시책 사업으로 4개 분야 25개 과제, 2077억원을 채택했다.
이러한 25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먼저, 경북 농정 대전환 사업의 대표 역점시책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사업(29억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준비 중인 신개념 농촌마을로 마을 전체를 영농 법인화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등의 첨단산업을 구심점으로 공동영농체계를 갖춰 청년농업인과 기존농업인이 함께 공존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구미·문경·예천 3개 지역을 선정해 공동영농에 필요한 스마트한 시설 장비와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첨단 시설(시설원예, 곤충), 가공시설 장비, 청년 주거공간 및 브랜드개발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은(79억원)청년농들에게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20억원)은 농가 고령화 및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첨단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농 및 신규 창업농들의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형 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임대형 수직농장으로 스마트팜 시설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 정책 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9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55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 유통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83억원)예산을 편성해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 농산물 규격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37억원)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보관·유통시설 등을 지원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건전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86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87억원)을 편성해 차등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젊은 부부들의 지역 유입을 꾀한다.
미래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6월 국비 공모로 선정된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71억원)은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집적화를 통해 미래 대체 단백질, 환경오염 해결 등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키워나갈 구상이다.
삶이 활기찬 행복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129억원)을 추진한다. 이는 농촌 주거지 인근의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해 농촌공간을 재조정함으로써 농촌을 농촌답게 꾸며보자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대ㆍ편성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포항, 경주, 상주, 고령, 영양 등 도내 5개 지역이 선정돼 내년 한해에만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 성과도 거뒀다.
읍면 소재지 등 서비스 거점인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중심지로의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21~22년, 110억원)을 편성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더불어 돌아오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의 변모를 시도할 예정이다.
과수 농가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19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관정개발·농로포장·송수관리 및 배수로를 설치해 농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48억원)을 통해 영농 일손 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또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4079억원)를 더욱 확대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래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친환경악취 저감제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퇴액비 살포지원 및 고체연료 생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촉진 사업 등을 편성해 자연 친화적인 축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축방역 질병 최소화를 위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 축산차량등록제 등을 편성해 가축방역 청정 지역의 입지를 확고히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계기로 내년을 경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농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사업들 이외에도 코로나 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수출규제 강화,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차액 예산(168억원)을 편성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예산(180억원)을 편성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23년 농축산유통분야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농업대전환을 통해 농업기초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인정받는 농도 경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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