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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41차 정책조정회의가 21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텅 빈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올해 3월까지 걷힌 세수실적에 근거로 보면 올해도 약 7조원이상 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 목표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이 22.7%로, 10조9000억 원 세수 결손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 22.5%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1분기 재정적자도 25.8조원으로, 전년대비 24.8조원보다 1조원이나 증가하고 있고, KDI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5%에서 3.0% 낮추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 가지 조건을 거는 조건부 하향 전망치로 발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말뿐인 재정지출 개혁으로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울 수가 없다. 부자 감세와 세입 확충 없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가 텅 빈 나라 곳간을 만들고 있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도 발생 예정 되어 있고, 빚을 내어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82조원이 늘고, 국가 채무도 2012년 433조원이었던 것이 올해 예산상으로는 570조원까지 늘어 그 사이에 127조원 증가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런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액은 최고치이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 맞춤형 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정답은 법인세의 정상화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만성적인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이다. 우리당은 이미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을 만드는 문제, 조세감면조치. 최저세율을 인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추가로 법인세법, 세율인상법을 기재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는 달이 되도록 우리 야당이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갑을 채우고,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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