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현실에 부합하고 분명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다.
- 방역단계, 현행 3단계에서 5~7단계로 더 세분화해야 -
【새롬세평(世評)】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현실에 부합하고 분명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다.- 방역단계, 현행 3단계에서 5~7단계로 더 세분화해야 -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겹치는 가운데 정부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시스템 등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3단계 카드는 피하기 위해 2.5단계라는 예비 3단계를 발동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별로도 지침이 달라 2단계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차단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최근의 급증 추세를 막기가 버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대한 3단계 조치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 되면 우리의 일상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3단계 조치는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시스템 등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나 크다.
'경제봉쇄령'이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을 내리면 국가 경제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은 영업을 접어야 하고,모든 학교는 원격수업 또는 휴교를 해야 하며,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등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등 거의 '준전시'(準戰時) 상태로 돌변해 일상생활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단계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막아 내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추이를 봐서라도 코로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옆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가운데 적정 지점을 선택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절충과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중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의협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내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시작할 것 이라며 환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현재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등 네 가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의 90%가 집단 휴진에 나선 대형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례로 집단휴진 속에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치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3시간을 떠돌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27일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료계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마저 '제 밥그릇의 돌'처럼 여기며 환자들을 외면하는 건 더 이상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파업을 멈추고 환자부터 살려야 한다.
전시 상태나 다름없는 위기상황에서 의사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간다면 국민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가운을 벗어 던지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길거리 투사로 변신하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정부도 민감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키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의사 면허 취소 같은 강경책으로 압박하기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방역 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코로나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현실적이고 명쾌하게 단계 전환 기준을 다듬고, 단계도 좀 더 세밀하게 쪼갤 필요가 있다.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고 분명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오하이주의 북부도시 로레인 에서는 총 레벨을 4가지로 분류했고, 영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표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고 수준을 5단계 수준으로 나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경제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3단계 시행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7단계로 더 세분화해 단계 격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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