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국민 위에 헌법 없고, 헌법 위에 민노총 없다'
- 민노총은 자신의 '밥그릇'이 아닌 민생경제의 '마중물'로 거듭나야 한다. -
 
김대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고 노동계 현안을 청취했다. 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사진 제공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민노총등 양대 노동자 대표와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루자는 요구가 민노총의 어깃장으로 한치 앞도 바라 볼 수 없게 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결과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답해 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걸핏하면 현 정부 대선지원에 따른 청구서를 들이밀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마련한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도 자신의 주장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되풀이함으로써 '소통 대신 불통(不通)'을 선택한 것이다.

 

민노총은 조금의 양보도 거부하면서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쪽으로 내닫는 행태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을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행동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자신들의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최후 통첩하는 듯한 민노총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죽이자는 '최악의 선택지'라 할 수 있다.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노동 개혁과 사회복지 정책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출범한 경사노위 마저 특정 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불가다.

 

조금의 양보도 거부하면서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쪽으로 내닫는 민노총의 행태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누가 봐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갑(甲)중의 갑(甲)'이며 '기득권(旣得權)세력'이지 '사회적 약자(弱者)'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교섭과 투쟁의 선순환 구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국민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소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만 던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경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사회를 한 번 되돌아 보자.

 

머리에는 색색 머리띠를 두르고 요란한 '투쟁 구호'나 외치며 일치의 양보도 없이 남이 죽든 말든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압박에 나서는 게 이 나라의 '일상(日常)'이 돼 버렸다. 아니 습관처럼 굳어졌다.

 

툭하면 정부에 ‘촛불 청구서’나 들이대는 것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까지 소위 ‘밥그릇 지키기 떼법 투쟁’에 가세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득권 진입장벽을 넘는 것은 험난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닌가?

 

민노총등 기득권 세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더 수위를 높인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지만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오로지 표를 의식해 국가정책이 일관성 없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反)헌법·반(反)법의 확대재생산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국민 위에 헌법 없고 헌법 위에 민노총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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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6 [10:15]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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