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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갑질조항이 다수 포함된 내용으로 1년짜리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커피포트 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2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10개 정부부처와 6개 지자체를 동원하여 조사를 지시하고, 2019년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불법사찰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보고 방을 빼라며 말도 안되는 갑질 계약으로 숨통을 옥죄려 한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이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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