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학력·재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심각 …정보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존재!
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학력·재력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심각 …정보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존재!
장애인 활동지원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력·재력에 의한 정보접근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관련 복지제도를 지원받는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도 또 다른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지원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활동보조인이 사회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각 분야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장애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활동보조사는 활동보조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다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 제도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상당 수 있으며,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도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등급(1∼3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관련 DM을 월1회 발송하고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에 한정 지원됨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들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고소득 보호자들이 복지선진국의 해외 체류 등의 경험과 정보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활수준이 낮은 저학력 보호자의 경우 서비스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껏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자료조차 부재인 상황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외에도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한 보호자들의 불안심리가 지원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2014년의‘상윤이 사건’을 비롯한 2015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과잉대응 사건, 2018년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상습 폭행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맞춤서비스 장려를 위한 전문 인력 공급, 기존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수·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활동보조사 관리기관에 대한 효율적 통제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 되어야 만이 근본적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직접 챙겨보겠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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