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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국회 최대 관심사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난타전을 벌였다.
방송에서 양 원내대표는 예산정보 유출 관련, 심 의원측의 자료 취득 과정 및 유출된 자료 내용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확인한 바로는 (심 의원과 한국당이)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며 "굉장히 계획·조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비인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디브레인(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수집한 자료를 갖고 업무추진비 등이 정확히 사용됐는지를 소상히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한마디로 국감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려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정정보원의 보안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논란의 발단이라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이 열려 있거나 문을 잘못 잠근 상태에서 누가 집에 들어가 물건을 다 들고 나오면 정당한 것인가"라며 "두 말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모델하우스 건설공사에 중요한 정보, 물품은 모델하우스 한켠에 보완시스템을 (구축해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한 다음에 열어야 한다"며 "재정정보원이 공식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정보를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홍 원내대표는 수집, 폭로된 자료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집권했던 정당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청와대는 주52시간 일할 수 없고, 24시간 365일 일하는 곳이다. 엄청난 게 나올줄 알고 분석한 모양인데 내놓는 게 (사우나 등) 그런 것들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일반부처 어느 공무원이든 이 카드를 갖고 밤 11시 이후, 휴일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특수신분을 이용해 클린카드 (사용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두 원내대표의 공방은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도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이기에 인사검증 과정서 혹독하게 하더라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는 쉽지 않다"며 "학부모들 90%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의혹 등) 도덕성이나 전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유 후보자만큼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이번에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 김 원내대표도 성과를 내야 하니까 한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택한 게 유 후보자"라며 "한국당과 김 원내대표의 목표 때문에 전혀 문제 안되는 사람을 갖고 그런 것은 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어진 공방에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야당이 보이콧 해주길 상당히 기대하는 거 같다. 국민 혈세를 갖고 정부가 예산집행한 내용에 자신이 없는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은 김 원내대표가 꺼냈지 저는 말한 적이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을 둘러싼 논란 격화와 유 후보자 임명 강행이 빚어질 경우 여야 어느 한쪽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다 부인하면서도 날선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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