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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중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2천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그에 대해 또다시 보복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경제분석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나라 중 6위에 올랐고, 또 다른 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 인사들은 천하태평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통상 대책’이 아닌 기무사 문건 수사를 긴급지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실패와 국민연금 CIO 선임에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데 급급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한 술 더 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감소추세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가라앉고 있고, 일자리 대란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등 충격 완화에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 할 것이다.
또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반기업 경제정책을 대전환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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