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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만취상태에서 의원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먼저 단속했다가 (신씨의) 얼굴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서 음주단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신씨가 측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키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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