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안철수 대표는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탈법행위"지적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26 [16:41]

천정배,"안철수 대표는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탈법행위"지적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7/12/26 [16:41]

 

▲ 천정배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혜영 ▷ 천정배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김혜영 ▷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천정배 ▶ 네, 우선 안철수 대표가 강행하려는 전당원 투표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위반한 탈법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안철수 사당의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당원 투표의 부당성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부득이 사법부의 처분을 얻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죠. 특히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들과 또 원외인사들이 같이 모여서 했는데요. 저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20명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과반수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에 반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영 ▷ 과반 이상인 20명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것은 예상하신대로였나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39명 아닙니까? 합당에 명확히 반대하는 분들이 26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죠. 그리고 나머지 13분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입니다. 딱 13분이 합당을 찬성한다기보다는 찬성하거나 또는 아직 입장이 분명치 않은 분을 합쳐서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아무리 많아도 13명이죠.  

 

 
김혜영 ▷ 통합 찬성파인 김관영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의원님과 정동영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건 평소에 했던 말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정배 ▶ 제가 후배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상향식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 때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 있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합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서 속칭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우리 당의 공식용어로는 전국대표당원대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표당원대회를 열면 될 것을 그걸 빼놓고 엉뚱하게 그게 좋은 것이니까 하면서 전당원 투표라고 우기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이 자기 신임을 걸면서 3선 개헌을 하거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유신 그런 아주 강압적인 독재를 하면서 3선 개헌 안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니 신임은 묻겠다 하는 식으로 이런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원 투표가 옳으냐 그르냐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합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하려는 것이 꼼수이고 탈법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김혜영 ▷ 전당원 투표 의결정족수를 놓고도 찬반 양쪽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당규상 의결정족수인 3분의 1을 못 넘으면 개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통합 찬성파에서는 당무위가 의결한 전당원 투표는 최소투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천정배 ▶ 그 점도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아니 당원이 수십 만 당원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당원 한 사람 안철수 대표 한 사람 투표 참여해서 혼자 찬성했으면 100% 찬성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회의체에는 늘 그런 최소한의 정족수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우리 당에서도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임투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임투표라기보다도 그때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가 3분의 1의 투표율에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 자체로 무효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전당원 투표한다면서 그 좋은 민주적인 제도라면서, 아무런 정족수 요건이 없이 그저 몇 사람이 투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들러리이고 안철수 사당의 결국 요식행위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런 발상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투표를 왜 하죠?  

 

 
김혜영 ▷ 법원이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천정배 ▶ 오늘 11시에 신문기일이 지정되어 있죠.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전당원 투표라는 것이 명백히 당헌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라고 하는 점은 명백하고요. 다만 법원에서는 가처분이라는 것은 매우 긴급한 사태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본안이라고 부르는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사법부에서도 판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혜영 ▷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투표 거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천정배 ▶ 사실은 이번 투표는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무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합당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표당원대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대표 자신도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전당원 투표를 해보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를 반대를 하고 있으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합당을 추진할. 그러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많다는 것을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 명분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합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안 대표는 안 대표식으로 해석할 것이고, 미안하지만 저희로서는 전당원 투표를 백번해봤자 그것은 합당 결의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콧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찬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당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신임을 얻을 것은 아까 정족수도 없고, 전당원 투표의 정족수도 없고, 더구나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투표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투표 결과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데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의 100% 찬성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의였느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단계 단계에서 저희는 당원들을 설득하고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기필코 반역사적인 합당을 저지할 겁니다.  

 

 
김혜영 ▷ 안철수 대표가 SNS를 통해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당심을 철썩같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일이지만 안철수 대표의 공이 매우 컸죠.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어느 때부터인지 창당 초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사적 임무와 민심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촛불 국민혁명의 정신을 외면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무시하고, 적폐세력의 재기를 위한 보수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마 자신이 이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왜 모르는지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요? 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못 받아 떨어졌고, 그 후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 해서 거의 지지율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죠. 대선 당시에 제보조작 사건, 최근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김대중 비자금 허위 공작 의혹, 이런 사건까지 조작하는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라는 꼬리표가 우리 당을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임 여부를 묻는다면서 무책임하고 어지러운 리더십이 나오는 분란의 책임을 오히려 지금 당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 두려면 그만 두고 하려면 할 일이지, 그걸 당원들한테 물어봅니까? 당원들이 지난 8월달에 대표 뽑았는데 임기 중에 잘하라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김혜영 ▷ 안철수 대표가 통합 의지가 워낙 확고해 보입니다.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천정배 ▶ 늦었을 때가 이른 것이죠. 왜 역사의 반대의 길을 가나요? 잘못된 길이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혜영 ▷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통합 찬성파가 오늘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세력 대결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정배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럴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아까 우리는 보이콧하는 것이니까요. 그 투표 자제를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사법절차까지 밟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을 일은 없습니다.  

 

 
김혜영 ▷ 당내에서는 부인하지만 국민의당 분당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은데, 의원님은 계속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천정배 ▶ 그건 안철수 대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나 합당 반대하는 우리가 당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반개혁 반민심 반역사의 적폐통합을 총력 저지할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가 정 하고 싶으면 정말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면 당을 나가서 무슨 합당을 하든 그밖에 다른 일을 하든 하면 될 것입니다.  

 

 
김혜영 ▷ 일부에서는 통합 반대파가 탈당해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것입니까? 

 

 
천정배 ▶ 그럴 이유가 없죠. 지금 굳이 그런 기술적으로 세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6명의 의원들이 합당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이라는 이 당의 명분, 더구나 우리는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6.74%라는. 사실은 당시에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얻었죠. 이런 정당인데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국회의원들 임기도 2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충실히 하면 될 일이지, 저희가 왜 국민의당을 나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혜영 ▷ 최근에 귀국한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 손 대표께서 상임고문이라고 하시는데 상임고문이신가요? 전 전 대표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손학규 대표는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것에 정치적 역사적 의미, 특히 이것이 이른바 보수통합 적폐통합으로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이죠. 저는 이런 손학규 대표께서 역사적 퇴행의 길에 함께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 대표께서 잘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그야말로 반역사적인 합당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혜영 ▷ 혹시 손 고문하고 따로 연락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천정배 ▶ 사실은 지난주에 귀국하시자마자 바로 만나려다가, 사실 오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서울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김혜영 ▷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는 바른정당보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에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얘기도 나옵니다. 복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작년에 국민의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치로 가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적폐청산과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위한 방법은 역시 상생과 협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의 앞으로 존재의 의미는 매우 역사적이고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돌아간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 더불어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전혀 없으신 거고, 당을 나갈 생각도 없으신 거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통합을 추진하면 안 대표 측이 나가서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사실 용어도 통합보다 합당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통합이라는 말은 오히려 지금 분열이거든요. 바른정당과 합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 우리 개혁세력의 분열이라고 보고 적폐세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요. 합당이라는 것이 당을 합치는 것이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 국민의당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합당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는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천정배 ▶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의당의 길을 제3당의 길을 열어주신 분들이고,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기대를 잘 부응하고 간다면 얼마든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국민의 바람과 멀리서 바람을 외면하고 적폐통합의 길이나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럴 시간에 제대로 검찰 개혁하고 재벌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저희는 얼마든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대표가 참 안타깝습니다.  

 

 
김혜영 ▷ 지금까지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천정배 ▶ 네, 고맙습니다.            

 

 

 

제공=천정배 의원/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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