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 백지화 주장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
文 정부,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 백지화 주장"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안으로 내세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의 단체들은 "자기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안으로 내세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의 단체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장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술수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났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간시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행위나 법규 위반행위에 불과함에도 마치 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포장한 것으로 대국민 여론조작 사기 행각”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또한 민간이 수행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민간과 공익법인의 태생적 출발이 다름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단순비교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기관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로 취급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강제하고자 하면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설립 비용이나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민간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 후 서비스 질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연관되어 핵심논의 대상인 장기요양분야에서 다양한 종사자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만을 명분으로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전부를 요양 보호사에게 이전하고 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야기하는 재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공영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 후 공익과 민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이원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근거로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처우개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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