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로 해마다 일손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안은 ‘기계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 정책포럼에서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10년후에는 농기계없이는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디지철 기술 융복합 지능형 농기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늘양파 밭 멀칭 경작지(우)의 '농작물재해보험' 미적용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창녕군의회 노영도 의원(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늘과 양파의 기계화율은 각각 44%, 26%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창녕군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마늘 파종을 사람이 직접하면 10아르(약 302평) 기준 49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는 62만원이 든다”며 “이를 기계가 대신하면 노동력은 98%, 생산비는 82%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 정부와 농촌진층헝은 농업 기계화와 자동화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종횡무진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계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차고 있고, 우리 관내 마늘 농가들 또한 이러한 지침에 따라 농기계를 많이 활용해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되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한탄했다. 

멀칭이란, 농작물을 재배할 때, 흙이 마르는 것과 비료가 유실되는 것, 병충해, 잡초 따위를 막기 위해서 볏짚, 보릿짚, 비닐 등으로 땅의 표면을 덮어 주는 일을 말한다. 

노 의원은 “보험 미적용은 정부의 농업 기계화 강조와 기계화로의 사업방향성에도 위배되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가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이자 양파 시배지인 우리 창녕군에서도 강력하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 작물은 피복(멀칭) 유무없이 작물 성장에 이상이 없는 데도 보험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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