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범여권 '유령써클' '4+1협의체'의 밀실야합 예산 통과는 국민을 봉으로 아는 폭거(暴擧)다.

- 제동장치 없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을 때 국민은 어김없이 표로 심판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9/12/12 [17:51]

【새롬세평(世評)】 범여권 '유령써클' '4+1협의체'의 밀실야합 예산 통과는 국민을 봉으로 아는 폭거(暴擧)다.

- 제동장치 없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을 때 국민은 어김없이 표로 심판한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9/12/12 [17:51]

 

  2020년도 예산안 통과는  '4+1협의체'의 짬짜미 예산 통과라며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의 협의체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 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2년 연속 9%대 증가가 이뤄지면서 무려 85조 원이 늘어난 초대형 예산이 무슨 항목이 얼마나 증액·삭감됐는지 공개하지도 않은 채 '깜깜이' 예산 수정안을 만든 뒤 표결에 부쳐 본회의 시작 후 28분 만에 정부 원안에서 고작 1조2075억원을 줄인 512조2505억원의 '초슈퍼예산'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초(秒)치기'로 졸속 처리 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그 동안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친 이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합의를 통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본회의에서 처리해 왔던 관행마저 무너뜨린 것은 일방적인 '폭주'라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깃발 아래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협조한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예선물' 보따리를 한아름씩 안겨줬다.

 

깜깜이로 진행된 예산 협의 과정속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최소 567억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은 276억원,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56억원 등을 가져갖고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 말이 협의체지 대대적인 '세금 나눠먹는 야합'이다.

 

이쯤 돼면 '4+1 협의체'의 정체는혈세를 쥐어짜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악덕 업주'나 다름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 예산안을 '4+1 협의체'란 듣도 보도 못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유령써클' 하나 결성해서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건너뛰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하며 회의록 등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고 야합을 했다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내팽게치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어떻게 해서든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입 맛 대로 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듣도보도 못한 유령써클 하나를 결성해 숫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통과된 날치기 예산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행태로 이는 두고두고 헌정사에 의회폭거라는 오점(汚點)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한국당을 빼고 예산까지 통과시킨 '4+1 협의체'가 결국은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위한 사전 예행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

 

반면, 반대·장외투쟁만 일삼다 사태를 이지경까지 이르게 한 데에 대해 한국당 또한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제동장치 없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을 때 국민은 어김없이 표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4+1 협의체'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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