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祖國)'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조국(曺國)'을 하차 시켜야 한다.
- 성난 민심은 언제라도 배를 뒤집는다. -
【새롬세평(世評)】 '조국(祖國)'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조국(曺國)'을 하차 시켜야 한다.- 성난 민심은 언제라도 배를 뒤집는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고, 자신의 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제 구인된 날 카메라 앞에 서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한편의 웃지못할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퇴진’'대(對) '조국 수호'란대결로 두 동강이가 났고, 보수와 진보세력은 머리 수 대결로 여론을 주도하는 구시대적인 `광장(廣場)정치로 대한민국의 심장인 정치‧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주요한 국정 현안과 정책들은 멈춰버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두 달여간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게이트’에 대해 정작 조국 자신은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이고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입장을 하나도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검찰 개혁 발표로 자신의 가족 보호막을 쳤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개혁의 골자는 특수부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인권 존중 차원의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최소화와 법무부 탈 검찰화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영장 청구 개선 등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도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점에서는 설사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
우선 8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와 '검사 파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검사 파견 심의회 설치' 그리고 현재 조국 일가(一家)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물 타기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은 모두 23차례 집회에 연인원 1,700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 집회는 국민 주권을 되찾아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자는 외침이었다. 결국 민심은 잘못된 길을 걸은 기득권 간판을 끌어내리고 국민주권 간판을 올렸다.
보수진영에는 지난 3일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고, 9일에도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진보진영에서는 서초동 촛불 집회를 지금까지 8차례나 개최됐고, 향후 무제한 촛불집회를 예고 하는 등 정치적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 갈등을 해소해도 모자랄 판에 집회 때 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참가수 이상으로 머리 수를 부풀려가며 민심을 분열 시키고 패싸움을 조장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현실의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안보전쟁, 일본과는 경제전쟁 중국과는 주권전쟁으로 국가안보는 위태위태하고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고작 '조국(曺國)' 한 사람 때문에 '조국(祖國)'이 절단 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
갈등을 해소하고 정쟁을 멈춰세워야 할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견이 나뉘는 것은 국론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한 것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다.
조국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정은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질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리고, 조국 또한 장관직을 자신과 가족들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만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조국은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조국의 장관 경질이다.
마침 어제(8일)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4%라는 문 대통령 취임후 가장 낮은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정부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이반해 잘못된 길을 걸은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렸던 지난 2016년의 촛불민심으로 되 돌아가길 바란다.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강물은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사자성어를 문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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