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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지난달 31일 긴급기자회견문을 열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기청문회’ 기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청문회 일정 연기불가’를 주장하고, ‘임명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적반하장, 책임전가, 황당무계 그 자체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의 장본인은 바로 민주당과 청와대이다. 야당은 그 동안 일관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위와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핵심증인들을 출석 시켜 ‘내실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민주당은 ‘핵심증인 절대불가’라는 철벽을 치고 요지부동이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기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인채택 반대도 모자라 기습적인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는 앞에서는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기만적 술수이다. 청와대는 이 술수를 은폐하기 위해 적반하장 격으로 여야 간 증인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을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합세하고 나섰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마치 야당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꼼수대로 ‘대국민 사기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문회’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이 얼마나 많은가. ▲ 자녀 대학 부정입학 및 장학금 특혜 의혹 ▲ 사모펀드 관련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 도모 의혹 ▲ 웅동학원 관련 편법 상속 및 업무상 배임 의혹 ▲ 친인척 관련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 위장전입 의혹 ▲ 불법 재산 증식 의혹 ▲ 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 ▲ 배우자 세금탈루 의혹 ▲ 학위 및 학술지 표절 의혹 ▲ 편법 증여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열하기도 힘들다. 비위 의혹 종합백화점이다. 떳떳하다면 핵심증인들을 수용하여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핵심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은 순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와대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국민 57%가 반대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곳이 총 30여 곳,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 인력만 2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개시돼 사상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국무위원 후보자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자 국민의 요구임에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강행의 의지를 불태우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안하무인(眼下無人)’식 검찰 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며 화를 내고 있고, 청와대는 “피의사실 흘리는 건 범죄, 검찰이든 언론이든 반드시 수사” 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심지어 조국 후보자는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까지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적폐검찰’과 같은 보복성 발언으로 검찰수사를 겁박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검찰 겁박으로 인해 정당한 검찰 수사가 방해받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비위덩어리를 숨기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인사청문회 절차문제로 몰아가는 몰염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마라.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기청문회’가 아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하고,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가. 조국 후보자로 인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조국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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