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산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용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10/03 [14:56]

위기의 자동차산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용식 논설위원 | 입력 : 2018/10/03 [14:56]

며칠 전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미FTA개정 협정체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논평한 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가 애초 25만대 수입 되던 것이 50만대로 두 배가 늘어났으며 오히려 현대 자동차가 준비하고 있는 픽업생산도 무산될 지경에 놓여있다.

▲ 마산 가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른 국내자동차 생산추이를 보면 2012년 456만1766대, 2016년 422만8509대, 2018년 200만4744대로 작년 상반기 대비 7.3% 감소했다고 밝혀졌다.

 

올해 9월 내수는 전년 동월대비 17.5%.감소한 11만 103대로 수출은 6.5% 감소한 56만8320대에 그쳤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비해 2018년 현재 9.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또한 올해만해도 제조업 중 자동차 업계 9.000명에 이어 기타 운송장비 (조선업)9.000명, 고무플라스틱 3.000명 ,의복모피 3.000명 ,1차금속 2.000명 ,섬유 제품 2.000여명이 줄었다고 한다.

 

자동차업계의 직접고용인원은 조선업의 3배인 39만 여명으로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 하청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일자리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카톤 급이 될 것이다.

 

한국에 비해 독일과 일본 등의 해외 강소부품사들은 납품처가 다변화되어 있어 경쟁력이 훨씬 앞서기에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으나 국내 부품업체들은 한 두 군데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 수출에 따른 경쟁력을 키울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에 자금난을 겪고있는 2차 협력사들은 정부에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남아 있으니 그걸 이용하라고 권하지만 금융계는 자동차 부품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핑계로 사실상 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현재도 향후도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이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만 지난 조선업과 해운업 같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반토막이 난 것처럼 산업생태계의 붕괴가 도미노처럼 급속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격적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의 투자지원과 함께 설비를 투자하여 기존 생산형태인 하나의 완성차에 납품 하는 종속구조를 탈피하여 글로벌 차부품 생산에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오직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밀어부치기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인건비가 선진국 보다 비싼 데다 강성노조로 인해 설비투자는 물론이고 인력을 증원하기가 겁난다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기에 과감한 노조개혁과 기업의 규제를 즉각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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