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일반재산*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도시지역에 이어, 올해 비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54,453필지 중 38,243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10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 국유일반재산 : 청․관사, 학교 등 공용재산과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 등과 같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 국유재산 무단점유 : ‘국가외의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점유하는 것
    
특히,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점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쌀․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1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무단점유 해소와 병행하여 전남 완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공사 방문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점유재산 43,859필지(목표 대비 94%)를 해소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업무 개시 이래 지속적인 관리 효율성 제고로 약 7.8조원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 콜센터 : 1899-0096,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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