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출연연 감사일원화 법시행 3년에도 불완전 운영
감사단장까지 공석. 내년 예산에도 인력확보 반영 안 돼
변재일 의원, 출연연 감사일원화 법시행 3년에도 불완전 운영감사단장까지 공석. 내년 예산에도 인력확보 반영 안 돼[시사우리신문]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감사일원화가 법제화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조직구성이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온정주의 감사, 전문성 없는 인사로 운영되는 출연연 감사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로 감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4개 상임감사, 15개 비상임감사 등 총 19개의 감사가 없어지는 대신, 연구회에 7명 이하의 감사위원회와 실무조직인 감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 연구회의 감사일원화 추진현황을 보면 감사일원화 계획이 법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1년 5월까지 감사위원 5명과 감사단장을 포함한 감사단 9명을 우선 임용하고, 2022년 추가 임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지만, 2022년 출범 시 임명된 3명이 전부이며, 실무조직을 책임질 감사단장은 현재까지도 공석인 상황이다.
여기에 실무직원 20명중 9명만 연구회 소속이고, 출연연 파견이 11명에 달해 감사전문성 축적이라는 당초 목적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 의원은 “25개 출연연들의 감사를 원활히 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충원계획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사, 컨설팅 제공 등 연구회가 추구한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당초 취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직접 나서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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