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외교부 특채, 사찰문제 등 어떻게 보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남북관계, 외교부 특채, 사찰문제 등 어떻게 보나?[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시사우리신문]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정기국회가 열려있는데요, 외교부장관 딸 특채 비리에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수해지원으로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연결해 남북문제와 외교부 특채 논란, 그리고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하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요즘 정기국회가 열려있는데 외통위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 네, 앵커 : 위원장으로써 어떻습니까? 남경필 : 어, 중요한 일도 많고요. 또 장관 딸 특채 파문,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결정에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 의원 사견으로나 외통위 위원장으로 정부 움직임을 역시 환영하시죠? 남경필 : 일단 이번에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잘 된 일이고요. 조금 양이 적어서 아쉽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차츰차츰 늘려나가야겠습니다. 앵커 : 민주당은 하지만 인도적 경제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앞으로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규모를 40만 톤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경필 : 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정부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 두는 것이 좋겠고요. 또 40, 50만 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6,7억 정부 규모이기 때문에 과하다. 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구체적인 양과 시기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촉구도 하긴 하겠지만 정부에 맡겨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문제 등이 여전히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경필 : 필요하죠. 천안함 사태에서 대해서 어물쩍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제 완전히 사과를 받아내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좀 지원을 하면서 북측에 사과를 유도해 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괴도에 올리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서 대해서 북한에 조치가 있는 이후에 본 괴도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남 의원께서 언론 인터뷰 한 내용 가운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이제는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는데, 그동안에는 북한에 대남 전략에 남측이 말렸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남경필 : 아 그것은 아니고요. 남북문제는 사실은 남북간 양자 간에 성격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안에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자면 북한 핵문제나 남북문제는 그대로 주 당사자는 남북 간인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 정부가 6자 회담에 주도권이나 이런 것을 쥐기보다는 조금 능동적이지 못한 피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따라갔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자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밀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이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김정은 후계구도 문제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냉전시대로 돌아간 듯이 북-중과 한미일 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만들어 가야할까요? 남경필 : 그러니까 이제 2012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미국, 중국, 모두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때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언제든지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고요. 북한도 지금 보면 김정일 위원장에 건강 때문에 언제든지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권력교체기에 특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나 걱정이고, 또 하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답보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항상 시간 끌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계속 끌면서 주변국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 정권교체를 기다리는 이런 전술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당사국들이 6자회담 안에서 무슨 소리냐, 빨리 해결하자고 해야 되는데, 현 상태 유지를 미국이나 중국도 바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만 더 허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6자회담 내에서 우리가 갈 길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비전제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 우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앵커 : 북한, 대승호 선원 송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제의, 남측의 수해지원 수용의사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남경필 : 아무래도 이제 후계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긴장관계 보다는 또 내부적으로 식량문제라든지 수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정상화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받을 것 받자.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입장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응해서 사실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태이후에 최고조에 긴장에 있었지만 그전에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히 들어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 대화 마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적인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정부 당국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측에 조치가 선행 돼야 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대화에 실타래가 얽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 해결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하면서 할 것이냐. 마치 이제 비핵 개방 3000때, 완전히 비핵을 해야 3000불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진행 것이냐를 놓고 정부 초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대화를 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가면서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앵커 : 투 트랙으로 대화와 압박, 그렇게 나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남경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 북한이 9월 상순에 열겠다고 했던 당대표자회가 연기됐다고 서울의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왜 연기됐다고 보시는지요? 남경필 :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앵커 : 특히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우리나라를 다녀갔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남경필 : 6자회담 재개는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에 입장이 상당히 중요 할 테고, 6자 회담 재개 역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이렇게 북한과에 대화 관계가 쉽지 않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북특사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든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 의원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남경필 : 지금은 대북특사를 포함해서 이 양당 간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 접촉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복원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북특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누가 됐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처럼 밀실에서 속닥속닥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느 수준에서 성사될 때까지는 비밀유지가 필요하겠지만 성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가능하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에다 특히 외무고시 2부 시험 (영어 능통자 전형)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왜 이렇게 인사 상에 잡음을 일으키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경필 : 외교부에 순열주의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마 다른 부처에도 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한 기제가 작동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외교부에 순열주의를 좀 다양성을 갖도록 하고 내부에서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교부 인사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남경필 : 뭐 진상조사해서 책임질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야 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사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책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느슨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 것은 상주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벌을 내리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을 인재를 뽑는 시스템, 즉 외무고시에 대해서 비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변화, 개혁이 같이 도입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외무고시를 통한 일률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채용하는 외교아카데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시는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남경필 : 하여튼 지금 외무고시 선발 가지고는 순열주의를 깰 수가 없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교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아카데미에 문제점은 역시 정실인사가 될 수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백지로 돌리고 외무고시로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12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할 외교적인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전문가 인력도 필요하고 아주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무고시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외교아카데미 시스템으로 가되, 분명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 총리실 산하 공직 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말 알맹이 없는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도입도 주장했구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경필 : 수사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그냥 지금 기소되고 구속된 선에서 사찰이 이루어지고 또 백주대낮에 국무총리실에 있는 디스크, 컴퓨터를 6.7대를 들어내서 완전히 파기하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구속된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 야권에 특검도입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경필 :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특정 인사들이 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며 인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불법사찰 증거를 대지 않고 괜한 추측과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비난으로 오히려 당에 분열을 초래하고 여권 내 권력다툼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게 권력으로 사의화해서 인사를 농단하고 인간이나 정치인이나 불법사찰을 해서 자신들에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저는 빅브라더라고 계속 표현을 해 왔는데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역행하는 형태가 바로 이 빅브라더에 행태 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워지지 않은 권력을 사의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를 농단하고 또 남을 뒷조사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야 말로 가장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빅브라더들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사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폭로를 하라. 그런 의미인지,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면, 특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개인들에 사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앵커 : 당내 문제로 폄하해서 다뤄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 그렇습니다. 앵커 :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 권력누수라든지 국정운영방향에 있어서도 뭔가 제대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가급적 자제하자. 그런 분위기 입니까? 남경필 : 아마 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계속 그냥 묻혀서 간다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책이라든지 논의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까? 남경필 : 지금 뭐 논의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남경필 :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에 문제, 불법사찰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근절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 돼야겠죠.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경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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