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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아르바이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가입 유무에 대한 볼맨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보험가입시 소득노출로 인해 근로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부모가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중보험을 들어야 하며 필요없는 실업급료로 인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190만원 미만 기준으로 업주가 117.268원 근로자 94.278원을 부담하여 총 211.546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약 30% 정도 집행했다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가족경영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휴수당 문제로 주14시간 이하 시간단축 아르바이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자동화시스템구축 및 다양한 인원감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인금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내수의 어려움과 4대보험.주휴수당. 물가상승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해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 지역별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인상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에 직면한 자영업의 과포화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노조개혁과 각 종 기업규제를 풀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창출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거부하는 노동정책을 재고하기 바라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받아들여 반드시 최저임금인상안을 개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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