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볼모정치 청산이 혁신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5/05/27 [13:18]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어떻게 표시할 것 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장관 해임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연계해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볼모로 또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간에도 ‘연계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자체가 ‘연계 처리’, ‘조건 정치’의 부당성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사사건건 거래하듯 새로운 조건을 달고, 발목을 잡는 ‘볼모정치’야 말로 구태정치다.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라는 식의 상습적인 볼모정치는 이제 끊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식의 소꿉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혁신위원장 추인 등 혁신에 부산한 모습이다. 진정한 혁신은 겉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볼모정치 청산이 혁신의 출발임을 자각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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