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과 관련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5/05/26 [22:04]
지난 5월 12일 국회가 단 3건의 법안만을 처리하고 벌써 2주가 지났다. 정말 국민들 뵙기 민망하고 송구스럽기만 한 긴 2주였다.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석가탄신일인 어제 25일부터 오늘까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긴박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없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연계를 주장함으로써 또 다시 공무원연금개혁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따라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여야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연금 안정화를 포함한 공적연금강화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종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도 복지부 장관의 ‘미래 국민연금 안정성과 관련한 유감의 발언’이 장관해임에 해당하는 사유인가에 대해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무조건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문제제기가 타당하고, 국민적으로 절실한 요구가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해당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지 단 하나의 이유조차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감정적 정쟁몰이를 새누리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다지기 위해, 고통을 나누면서라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무거운 과제이고, 이 과제 완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최종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더 이상 이유 없는 ‘문형표 장관 해임’과 연계하지 말고, 현재에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만을 목표로 여야가 합의해서 최적의 합의안 만들고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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