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페이고’ 반대 유감
진화 기자  | 입력 : 2015/05/15 [15:59]
새정치민주연합이 ‘페이고’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포퓰리즘 입법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입법권 침해’라는 반대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재정부담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법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을 만드는 관행을 계속한다면 ‘아마추어 입법’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금융위기 등 외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가 일시에 흔들릴 수도 있다.
‘버는 만큼 쓴다(pay as you go)’라는 원칙은 나라든, 가정이든 알뜰살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다. 입법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추진할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작정 반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페이고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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