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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입니다.
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피의자 등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 제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전문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등은 국내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300여명에게 중국산 낙태약을 각 38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 2명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 알선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범행 수법입니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에 원치 않는 임신 등, 임신을 고민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미국 제약사의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을 해 주겠다’고 현혹시켜서 낙태약을 구입 유도 하였습니다. 또 중국은 낙태가 합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낙태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물색을 하여 중국으로 유인을 하고, 연태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는, 낙태 수술 후에 귀국하는 임신부를 불법 낙태약 밀반입책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그리고 낙태약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 여고생에게 낙태약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낙태약 배송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피의자들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 불상의 남자가 ‘여자친구 임신, 부모님 반대 고민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글에 이러한 답변 내용을 달고, 마지막에 ‘상담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070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낙태약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미프 프렉스 낙태약 왜 수술보다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후유증이 없다’, ‘집에서 간단히 혼자서 할 수 있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여성 70%가 사용한다’는 문구로 아주 안전한 낙태약인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해서 광고한 내용입니다. 이 미페프레스톤의 원본, 진품의 낙태약 사진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알약에 미페프레스톤의 약자인 ‘MF’라는 영문자 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압수가 낙태약에는 이런 영문자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낙태약입니다. 피의자들이 선전하고 있는 낙태약과 실제로 판매하는 낙태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자들이 낙태약을 판매하기 전에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들에게 받은 구입요청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신부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보증인라고 해서, 예컨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남자친구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낙태약을 배송 후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독촉전화를 하기 위해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법 원정 낙태 홍보한 내용입니다. 한국인 여의사가 중국에서 산부인과를 개원을 해서 낙태를 시술하는 것처럼 홍보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낙태시술을 한 사람은 중국인 의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낙태약 유통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로 낙태약이 반입되는 경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낙태를 한 후에 돌아오는 임신부에게 낙태약을 줘서 보내고, 그로 하여금 부산에 있는 총책에게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직접 국제택배를 이용해서 부산의 총책에게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 2가지가 이용되었는데요. 그때 이 임신부는 이것이 낙태약인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낙태를 한 임신부에게 ‘이 약은 중절수술 후에 당신이 복용하는 약이다, 그러니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이 복용해라’라고 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릴 때 피의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약이 잘못됐다, 그 약은 그 약이 아니다, 다른 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명하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그 약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분은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약을 보내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총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 모양이라는 여고생에게, 여고생이 대금 지불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하루에 1만 원씩 차감을 해 줄 테니까 배송을 해달라’고 해서 이 여학생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피의자 총책은 전국적으로 약 300여명분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낙태약 국내 판매실태를 보면, 국내 밀반입된 낙태약은 약 400인분 정도로 확인되고, 그중에 300인분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은닉했던 155인분은 우리가 전량 압수를 했습니다. 낙태약 구매자 300여명 중에 약 20%인 60여명이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고, 그중에 15세 미성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낙태약을 복용했던 일부 여성들은 복통과 하혈 등 부작용을 호소를 했고, 중국에서 임신 5개월차에 낙태수술을 한 임신부도 하혈 등 후유증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중국 체류 중인 주범의 은신처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강제 송환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여 불법 낙태약 등 불법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의약품의 실태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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