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의 힘만을 앞세우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文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청원이 146만명에 육박하며 서버다운 등 접속이 불가한 상태에는 침묵모드를 유지해 정치권 선동에 불가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동의 인원이 8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라며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었다”며,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원 심사가 본격화되면 탄핵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조만간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일, 탄핵청원에 8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국회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야권은 탄핵 촉구 청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청원이 야권의 정치 공세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청원 동의자 수가 80만 명을 넘는다고 해도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탄핵과 특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을 주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탄핵 청원을 거대 야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청원이 146만명에 달했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 탄핵 추진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정도로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조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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