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한미동맹(韓美同盟), 아파트 월세받기보다 쉬운 동맹이 아니다.

- 트럼프,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8/12 [15:11]

【새롬세평(世評)】 한미동맹(韓美同盟), 아파트 월세받기보다 쉬운 동맹이 아니다.

- 트럼프,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

김대은 | 입력 : 2019/08/12 [15:11]

 

▲   트럼프 대통령, 현지시간 9일 뉴욕에서 열린 재선캠페인 모금행사서 韓방위비 인상 '자화자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성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도를 넘는 언행과 행태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노골적인 불만을 거듭 표시했고, 전날에는 기자들에게 연합훈련과 관련해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reimburse)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며 군사비 부담과 북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놓고 미사일 도발을 반복해서 감행하여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한국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한·미동맹의 의지를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우려했던대로다.

 

'미·북 밀월(蜜月)'이 한·미 동맹을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는 우리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거래를 추구해온 북한의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의 덫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착오라 할 수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동맹의 대가는 갈수록 비싸지고, 나중엔 북한이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보내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겠다.

 

 '굿모닝 김정은 미사일'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북한은 지난 6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며 KAM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사일 3종 체계의 시험을 완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속에서 새벽잠을 설쳐도 모자랄 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재선을 위한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동산 업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임대료를 수금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고 말해 한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실제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해 양국의 실무진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막판 '최상부의 지침' 즉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내세우며 협정 유효기간을 1년을 강요했고, 분담금 총액도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는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유효기간에서는 미국의 뜻인 '유효기간 1년'이 관철돼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입맛대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방위비 총액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린 셈이다.

 

자신의 성공적인 협상 과정을 자랑하면서 동맹국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내며 놀린 반면 독재자인 김정은을 향해서는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는 예의없는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제외교에서도 신뢰를 더욱 잃어 갈 뿐이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억양을 흉내내 중국 측의 격분을 일으킨 적이 있다.

 

동맹국을 가벼이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악스러워하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장평화란 '모르핀 주사에 중독'돼선 안된다.

 

안보와 동맹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다.

 

한미동맹은 아파트 월세 받기보다 쉬운 모래알 동맹이 아니라 바윗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굳건한 '금석맹약'(金石盟約) 동맹으로 거듭나야만 한반도 평화도 세계평화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깨닫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의 외교 안보 상황은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중의 위기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잇단 영공도발에 나라의 안보가 정말 괜찮은 건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중재론'도 '한반도 운전자론'도 다 좋다.

 

김정은의 묻지마 안보위협과 안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장사 외교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파탄나는 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다.

 

문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조롱거리로 전락한 외교·안보(安保) 정책의 근본적 수술이 시급할 때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열강들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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