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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한 4자협의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인천시가 그간 준비되지 못한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3-1매립장의 연장사용(6-10년)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30년 연장 요구만을 되풀이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다. 협상이 결렬되자 4자협의체는, <3-1공구의 매립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3-1공구 매립이 끝난 후에 매립지 추가 연장을 논의하는 방안>, 이른바 (3-1)+α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30년 연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3-1)+α가 결렬된 것은 오히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잘 된 일이다. (3-1)+α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노력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제 인천시는 더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체매립지 조성 노력을 소홀히 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하는 3-1공구의 연장사용조차도, 지난 25년간 매립종료만을 기다려 온 인천시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 25년 간 인천시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었다. 게다가 매립종료를 약속한 2016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안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하는 적반하장 격인 서울시와 도대체 어떤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3-1)+α 협상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α는 3-1공구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이 타결되는 순간,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협의를 6~10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향후 6~10년 동안에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가 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3-1공구로 연장사용을 한정하지 않는 한, 어떤 추가적 연장 여지도 인천시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16년에 매립 종료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3-1공구의 추가사용을 논의해야 하더라도, 인천시는 협상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첫째, 3-1공구 추가사용을 합의하기 전, 기 약속한 <선제적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분명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제적 조치>와 관련한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연장 논의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다. 둘째, 3-1공구의 추가사용을 합의하기 전에,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연장사용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위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서울시의 분명한 약속과 이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1공구 추가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면 <선제적 조치>를 약속한 서울시장의 기만에, 인천시장도 속았고, 인천시민도 속았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반드시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인천시의 명예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3일 인천 서구강화군갑 국회의원 이학재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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