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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통합당에 드리는 글
중도사퇴 단체장의 뻔뻔한 공천신청 호남정치의 오만을 걱정합니다! 근현대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땅 호남, 이곳의 정치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는 “보수정치 타파 정권교체”란 과제로 항상 다가왔고 이를 위해서는 제반 야권정치세력과의 “무비판적인 이인삼각행보”를 거듭해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남의 민중들은 제반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별다른 검증과 비판없이 “특정정당의 공천자를 무조건 지지”하여 왔으며, 이 결과 “특정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왜곡된 정치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호남의 정치인들은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 공천 작업에만 열중”할 뿐, 민초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활동은 대부분 뒷전이었습니다. 금번 411 총선에서도 이같이 그릇된 관행은 여전해 보이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앙정치권이 유례없이 개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제할 원칙과 의지는 빈약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직을 버리고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가 전남지역에만 무려 3곳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곳의 자치단체장이 중도사퇴 하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로, 이는 중도사퇴에 대한 민초들의 비판은 아랑곳없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호남정치의 그릇된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시도의원들의 연쇄적인 사퇴를 야기하고 해당지역은 각급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원인행위이건만, 잦은 선거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제반 선거비용 및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감당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세째 “중도사퇴한 자치단체장이 공천심사를 통과한다면 호남의 정치개혁은 불가합니다.” 중도사퇴의 폐해가 이렇듯 엄중함에도 “공천심사 후 유권자에게 옥석을 가려라”는 시민경선단 투표는 “호남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이가 국회의원이 되어라”는 등식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까지 시장, 군수를 한 사람은 선거인단 모집에 가장 유리한 기득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총선에서 보수정치가 타파되고 민주적 정권교체의 초석이 다져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또한 호남정치의 개혁으로 민주통합당의 민주적 정체성이 신장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남지역에서 유례없이 많은 수의 자치단체장이 사퇴하고 태연하게 공천심사를 요청한 이 현실과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합니다. 바라건대, 중도사퇴단체장의 공천심사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를 촉구합니다. 중도사퇴로 인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제반 선거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안긴 자치단체장이 버젓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회와 정직한 정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까요? 2012. 2. 21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YWCA, 여수YMCA, (사)여수시민협, (사)목포포럼,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KYC, 전남KYC, 화순YMCA.,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전남민예총,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신안포럼,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강진사랑시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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