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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에서 6일 발표한 ‘2008년도 신용보증의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신보는 ‘08년도 약 29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효과는 물론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여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의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의 일환으로 실시한 1,842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신용보증이 아니었다면 대체할 자금 조달원이 없어 자금난이 심각했을 것이며 투자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경기침체 시기에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전략을 구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를 보완하는 신용보증의 금융부가효과(financial additionality)가 컸음을 의미한다. 또한 처리효과분석(TEA)에 의해 개별중소기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은 5.91%, 자기자본순이익률은 3.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재무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상기업의 86%가 신용보증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은행이 신용보증서를 활용함으로써 ’08년 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0.19%p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은행의 국제적 신인도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신용보증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바젤II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로 부동산 등 일반담보보다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08년도 중소기업에 지원된 신용보증(약 29조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약 1조5천억원의 생산파급효과, 4천98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만3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남병홍 경영기획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신용보증이 경제위기시에 정책금융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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