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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리수술 문제에 침묵하는 복지부…‘공범’ 규탄 집회”

“보건복지부, 불법 대리수술 수만 건 방조… ‘침묵과 방기’”
“‘의료개혁’ 공염불? 불법 대리수술 뿌리 뽑지 못하는 복지부”

시사우리신문=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5/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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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리수술 문제에 침묵하는 복지부…‘공범’ 규탄 집회”

“보건복지부, 불법 대리수술 수만 건 방조… ‘침묵과 방기’”
“‘의료개혁’ 공염불? 불법 대리수술 뿌리 뽑지 못하는 복지부”

시사우리신문=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5/08/01 [10:29]

▲ "대리수술 방조한 복지부, 고발합니다" 시민단체가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Y병원 불법수술 은폐 의혹을 규탄하고 정은경 장관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우리신문=온라인뉴스팀]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불법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30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Y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정황을 비판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복지부가 연간 4천 건이 넘는 불법 대리수술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비호했다”며 “이는 단순 무능이 아닌 조직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그 사이 전국적으로 대리수술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Y병원을 단 5일간 조사한 뒤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회장은 “수만 건의 수술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심평원과 서초구 보건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부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불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법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병원에 대한 제재, 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은폐·방기 책임자에 대한 감찰과 징계, 수술기록 실명 기재 의무화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전 장관과 K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과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대해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적 조치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CCTV 설치조차 무력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 없이는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력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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