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유감 표명 안 하시나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09:28]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유감 표명 안 하시나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1/05/13 [09:28]

[시사우리신문]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유감 표명 안 하시나"라는 제목으로 논평했다.

 

다음 논평 전문이다.

 

오늘,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이 정권은 김여정 하명법·임대차3법·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자신들이 밀어붙이려는 법안과 정책에는 속전속결이면서도, 정권비리 재판에는 검찰수사 단계부터 흔들어대며 시간만 끌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가. 

 

대통령과 30년 지기 돈독한 우정을 자랑한다는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무려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청와대 출신 인사 등 기소된 이들만 15명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단순 정리만 했다’던 청와대가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기정사실화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는 내용까지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국, 임종석, 이광철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8개 부처가 나섰는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되고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다. 

 

이 뿐 아니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집권 4년 기념일에 열리는 재판이 레임덕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진솔한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란다.

 

 

 

2021. 5. 10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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