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공시가격 10% 초과 인상시 재산세 추가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5:34]

윤한홍 의원, 공시가격 10% 초과 인상시 재산세 추가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5/12 [15:34]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넘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려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만 적용되던 재산세율 0.05%포인트(p) 인하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 확대하고 현행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인하 특례도 상시화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여 오를 경우에는 기존 인하 폭인 0.05%포인트(p)에 더해 최대 0.015%p까지 추가 인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최대 ‘0.046%’,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는 ‘2만 7,6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094%’,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1만 2,2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191%’,3억 초과는 ‘39만 8,7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35%’이 적용된다. 

 

▲ 출처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내용 중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예를 들어, 6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가 올라 7억 2천만원이 되었을 경우 현행 인하특례에서 배제되어 약 109만 8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와 ‘공시가격 10% 초과 인상에 따른 추가 인하특례’를 적용받아 약 84만 800원 정도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즉, 25만원 가량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윤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또 다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를 조정하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 상한기준은 15%,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낮추도록 했다. 

 

▲ 출처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내용 중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에 이른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주택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각계 의견 수렴과 법률심사를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주택보유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동시 상승으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실정”이라며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특례기준을 조정하여서라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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