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마산 해양신도시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김상규-


졸속추진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불투명..
"시의회 특위의 조사로 상황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창원시는 실시협약을 중단하라!"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 기사입력 2021/12/15 [12:59]

[특별기고]마산 해양신도시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김상규-


졸속추진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불투명..
"시의회 특위의 조사로 상황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창원시는 실시협약을 중단하라!"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 입력 : 2021/12/15 [12:59]

[시사우리신문]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차례나 입찰한 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위법하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첫째, 심의위원 선정문제다. 공모지침서상 15인 모두를 사업 신청자가 추첨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창원시는 지침서와는 달리 공무원 3인을 ‘당연직’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더욱이 이들 3인은 단독 신청자였던 GS컨소시엄에 대해 평가항목 대부분을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내 4위 건설사, 22조원 규모의 자산운용사와 초우량 증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재무능력과 사업수행 능력면에서 최하점수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제안내용에서도 5차 입찰에서 낙찰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안 보다 4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안이 더 나아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3,000억원의 토지가격과 40~70층의 건축물과 2.6조원의 총사업비를 제안했다. 반면 GS 컨소시엄은 2,300억원의 토지가격, 4~45층의 건축물과 1조원의 총사업비를 제안했다. 창원시는 GS 안에 대해 고층 공동주택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를 탈락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건설비용이 2.6배나 되고 70층의 고층 건물을 인정하면서 조망권 운운하며 GS 컨소시엄을 탈락시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5%로서 대단히 낮다.40% 이상 지역업체 지분을 보장한 GS 컨소시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GS 컨소시엄의 제안 내용을 잘 알면서도 열악한 안을 제시한 현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것은 창원시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정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장 운운하며 비공개하고 있다.

 

무엇이 두렵고 어디가 구려서 자료를 숨기고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수록 해양신도시 사업의 입찰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제기된 의혹들은 확실한 증거로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의 계약체결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창원시 의회는 12월 13일 이 문제를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시장임기를 6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체결을 서두를 경우 이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 시의회 특위의 조사가 마무리 되어 모든 상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창원시는 실시협약을 중단해야 한다. 

 

<김상규> 

제32대 조달청장(차관급)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_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1급)_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기획위원장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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