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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따로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른 기관으로 넘기려는 법안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중대범죄수사청＇설립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찬성 48.4% 〉 반대 47.5%로 팽팽. 잘 모르겠다는 4.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46.3% · 51.5%), 여성은 찬성·반대(50.4% · 43.6%)로 남성과 여성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서로 다르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57.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55.4% 〉 40대 52.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64.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70대 이상 63.8% 〉 60대 54.6%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71.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51.1% 〉 인천/경기 50.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65.6%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55.7% 〉 부산/울산/경남 55.6%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5.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5.6% 〉 진보 30.8% 순으로 응답했으며,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65.8% 〉 중도 52.8% 〉 진보 28.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중대범죄수사청＇설립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 첫 수사도 하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조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당이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음 단계로 바로 진입하려다 보니 헌법에 의해 수사권을 보장받고 있는 검찰의 저항이 거세졌고, 그 와중에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마저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도 나타났듯이 검찰개혁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와 미디어저널,시사우리신문,아시아에이 의뢰로 3월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190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11%(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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