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그래도 "고용이 좋아졌다"는 정부 … 일자리 정부가 아닌 '반 토막 정부'다.

- 빌 공(空)자 '공공(空空) 일자리 축소 정책'으로 전락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5/16 [14:00]

【새롬세평(世評)】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그래도 "고용이 좋아졌다"는 정부 … 일자리 정부가 아닌 '반 토막 정부'다.

- 빌 공(空)자 '공공(空空) 일자리 축소 정책'으로 전락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

김대은 | 입력 : 2019/05/16 [14:00]

 

▲ 자료 : 통계청    ©

 

 
30-40대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4월 기준)를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보다 0.3%p 상승했고,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지만, 이 마저도 1~17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수준보다도 못한 '초단시간 일자리'만 급증해 국민은 하루하루가 좌불안석(坐不安席)에 놓여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2018년에는 신규 취업자가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고, 2년간 77조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아직까지 20만명 안쪽에서 박스권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작 늘어 야 할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4월 초단기 일자리 종사자는 지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17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나 늘었다.

 

 

▲   자료 : 통계청  ©

 

 

문재인 정부의 최대역점과제인 '일자리 정부'는 이젠 흘러간 옛 노래가 됐고, 지금은 '일자리 반 토막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다시피 경제가 최대 위기인데도 통계청은 청년실업률 급등 사유를 공무원시험의 4월 연기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록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다가 시험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로 바뀐다고 하지만 이런 안이하고 무능력한 해석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발상이다.

 

그럼 한 번 묻겠다 . 공무원 준비생 실업률이란 '웃픈 현실'은 과연 누가 제공 했는가?

 

지금과 같이 최악의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채용하겠다고 밝힌 이후다.

 

이에 따라 다른 직업은 찾지도 않고 오로지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결국 '빌 공'자 '공공(空空) 일자리 축소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극단적으로 단군 이래 경제위기 상황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며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국민을 향해 있지도 않은 '희망고문'을 가했다.

 

정확히 표현 하자면 현재 실업과 고용상황은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대폭 줄고 대신 질 낮은 '초단기·노인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늘어난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노인 휴지 줍기,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등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설상가상 문 대통령은 엊그제 부진한 경제 통계와 관련해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낙관론을 제기하며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낙관론은 불과 하루 만에 최악의 고용과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로 부메랑이 돼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고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갈라파고스'처럼 석고처럼 굳어졌고 안이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현실과는 역주행하는 엉터리 같은 보고를 하게한 참모가 누구 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한 이런 무자격 참모들에 대해 즉각 '해고(解雇)'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우리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의 최저로 내려가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고,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할 정도로 완전 고용 상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만 고용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문 정부의 민심과 역주행하며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있다.

 

어떤 문제이건 해결의 출발점은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규정해야 하듯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자리 대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을 적대시하는 반(反)기업 기조를 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전환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고.. 이말을 명심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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