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낙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은 文대통령 취임 2주년, '자축(自祝)'대신 '대국민 반성문'을 써야..
-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값'은 적폐청산 리스트가 아닌 '경제 살리기'다. -
【새롬세평(世評)】 낙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은 文대통령 취임 2주년, '자축(自祝)'대신 '대국민 반성문'을 써야..-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값'은 적폐청산 리스트가 아닌 '경제 살리기'다. -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의 성적표가 기대 이하로 추락한 가운데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된다.
지난 2년간 문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 점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성(一聲) 으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고 일자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역점을 둔 대북정책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는 분명해졌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공중에 붕 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말은 상징적 '레토릭'이 되고 말았다.
취임 초 청와대가 탈 권위 모습을 보일 때만 해도 역대 정부와 다를 줄 알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단행한 코드 인사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국정은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자 지지자들조차 탈출 러시에 놓였다.
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그저 헛구호가 됐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 국민을 섬기겠다던 말은 공수표(空手票)가 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길 고집하며 ‘진정한 국민 통합’은커녕 '격렬한 분열과 대립'을 야기했다.
국회나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첫 출발 지점은 국회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 공전(空轉)이 길어지면 질수록 민생·개혁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막혀 국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가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와 수시로 만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여야의 이념 대립은 더 고착화 됐다.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 하에서 2년이 흐른 지금, 대통령이 주도력을 가지고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은 레임덕 기간을 빼고 기껏해야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쯤 남았다고 보는 게 맞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번 달 1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45%, 부정이 46%였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이번 달 2주차 국정지지도는 긍정이 47.3% 부정이 48.6%로 거의 반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 기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출범 3주년부터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희망이라는 좌표가 상실 돼 표류할 것이다.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정당이 국민 뜻을 반영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주체인데 상대를 '말살'과 '궤멸' 대상으로 간주하니 정치 혐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졌는지 자문자답(自問自答)해봐야 한다.
3년 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그날을 추억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상을 죽지 못해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약속했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상가에는 찾아오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값'은 시위대가 내미는 적폐청산 리스트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지킨 민주주의의 제도화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고 했다. 지금처럼 순리가 아닌 길을 고집하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닥친다. 너무 늦지 않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 한다'는 뜻의 '역천자망(逆天者亡)'을 잘 새겨듣고 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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