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빈손'으로 종료한 4월 국회…일은 내팽개치고 '쌈박질'만 하는 여야(與野),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민의(民意)는 실종 되고 당리당략(黨利黨略)만 나부끼는 국회(國會)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5/09 [15:43]

【새롬세평(世評)】 '빈손'으로 종료한 4월 국회…일은 내팽개치고 '쌈박질'만 하는 여야(與野),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민의(民意)는 실종 되고 당리당략(黨利黨略)만 나부끼는 국회(國會) -

김대은 | 입력 : 2019/05/09 [15:43]

 

▲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강물은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의 '군주민수(君舟民水)'   ©



 

막말과 몸싸움으로 파행과 대립이 이어졌던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그제 종료됐다.

 

지난 1월과 2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3월에는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여야는 국회를 볼모 삼아 당리당략을 일삼는 동안 국민의 손발이 되는 민생 관련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예전 같으면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각 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비 반납이라는 퍼포먼스라도 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배 째라 식으로 의기가 당당하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듯이 말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동물국회 뒷골목 왈패 국회로 품격을 다 떨어뜨려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다.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민주당 포함 여4당은 한국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지정철회와 함께 사과가 먼저라는 한국당은 그제 부산에 이어 어제 경남에서 이틀째 장외집회를 계속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에 사실상 개점 휴업했고 3월에는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빈축을 샀다.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대응 등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민생은 하루하루 고달파지고 있다.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5월 국회도 과연 제대로 열릴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마침, 민주당 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운동권 그룹의 대표적인 정신적 지주인 3선의 이인영 의원이 어제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으로 운동권의 맏형이다.

 

이 의원이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勝敗)와 더불어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성패(成敗)가 달릴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중책을 맡았다.

 

마침 오늘 tbs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긍정(47.3%), 부정(48.6)%로 긍정 보다 부정이 높은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또한 민주당(36.4%)은 떨어지고 한국당(34.8%)은 올라 양측의 정당지지율이 오차한계 범위안에 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수치와 그래프상의 기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이며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갖고 패스트트랙지정에 반발하며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여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 역시 이번 지지율이 반짝 상승한 것에 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자충수를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심장이 멈춘 국회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여야 지도부들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 협조와 선거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식물 국회와 동물 국회로 추락시킨데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금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드린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빈손으로 종료한 4월 임시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강물은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화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의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을 잘 새겨듣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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