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國會, 지금당장 '장외집회 대신 협상을', '빠루 대신 소통'으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국민이 산다.

-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4/29 [16:38]

【새롬세평(世評)】 國會, 지금당장 '장외집회 대신 협상을', '빠루 대신 소통'으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국민이 산다.

-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

김대은 | 입력 : 2019/04/29 [16:38]

 

▲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

 

 

자유한국당이 27일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집회의 메인타이틀은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다. 황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대의명분은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의 의회 쿠데타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이라는 ‘비상적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에게 큰 감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서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망치와 빠루가 다시 등장했고,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국회의장 병상 결재, 법안 전자 제출 등 새로운 날치기 수법까지 선을 보였다.

 

어찌보면 패스트트랙의 시발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막겠다며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점거와 장외투쟁은 자신들에게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명분이 없다.

 

이게 국회 맞나? 할 정도로 고개가 꺄우뚱 거려진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난장판 국회’라 할 수 있다.

 

국회를 선진화법 이전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 놓은 것도 모자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검찰로 달려가 상대방을 서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높이고 장외집회로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제기됐겠는가?

 

여야는 정말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청와대와 여당은 잘한 것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이런 사태를 촉발 시킨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은 선거제ㆍ검찰 개혁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대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데 문제가 있다.

 

여당은 제1 야당이 거부하는 선거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선거법은 국민의 주권 행사의 제 1호로 강행 처리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극한 대치 상황속에서도 지난해에 3차례나 남북 정상을 했는데 한국당 등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해선 안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테이블을 마주 앉아 장외집회 대신 협상을 빠루 대신 소통이란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가뜩이나 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역(逆)성장(-0.3%)'이란 암울한 현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민생은 내팽개치고 싸움박질이나 하는 국회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가 다다랐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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