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한국당만 패스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밀실 합의'…악마는 국민무시에 있음을 명심해야..

- 선거제는 모든 정당 합의를 토대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4/24 [22:38]

【새롬세평(世評)】 한국당만 패스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밀실 합의'…악마는 국민무시에 있음을 명심해야..

- 선거제는 모든 정당 합의를 토대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 -

김대은 | 입력 : 2019/04/24 [22:38]

 

▲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밀실 합의'에 강력 반발하는 한국당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날치기 하며 국회는 거의 식물 상태에 빠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이틀째 국회에서 밤을 보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도 진통 끝에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의결했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고심 끝에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여야 3당 위원만으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지만, 오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오 의원의 이 같은 저항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 '사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유승민 전 공동대표 역시 "김 원내대표가 한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고 사보임 한다는 것은 민주화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정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등 분당 사태 직전 까지 이르렀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소속돼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위원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모든 국회일정 등을 거부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법 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를 근거로 오 의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조항에 중점을 둬 오의원의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회법 해설서 225쪽에 나와 있는 '위원 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위원 개선이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오 의원이 사보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별로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지만 선거제는 모든 정당 합의를 토대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해 기습처리에 성공한다고 해도 한국당 반발에 따른 극한 정쟁으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향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당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니 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는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맨 기형적 구조다.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석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이 제 2‧3야당과 밀실에서 제 1야당을 거칠게 압박한 것으로 지난 1990년의 3당 합당 때와 다름없는 진보야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에 합의한 3개 안건도 찬찬히 뜯어보면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의석 300석은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명으로 28명 늘리며, 배분 방식을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게 골자지만 정치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로지 밥그릇 나눠 먹는데에만 혈안이 돼있다.

 

선거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선거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가 기본인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은 그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4당 합의는 자칫 잘못하면 다음 총선때까지 정치를 더욱 혼돈속으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점령하듯이 기습 합의한 범진보세력의 지정안건을 유보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으로 민생정치를 내팽겨치지 말고 국회로 즉시 복귀해 산적하게 쌓여 있는 민생법안과 시급하게 다뤄야 할 추경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수출 경쟁력을 갖췄고, 1인당 3만불 시대에 사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지만 정치만은 갈라파고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 같다.

 

이제 공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이 사보임을 공식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들리는 애기로는 내일 오전쯤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국회의장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처럼 선거제 개편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문 의장이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정작 '악마는 디테일도 당리당략도 아닌 국민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야와 문 의장은 다시 한 번 현명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동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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