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정권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만드는 민심에 역주행하는 靑의 '오기·불통' 인사
- 靑의 '오기·불통 정치', 고립과 국론 분열 자초할 뿐 -
 
김대은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청와대 및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 한 것은 민심과 역주행하는 ‘오기·불통 인사’다.

 

이는 민심을 왜곡한 처사이며, 앞으로 국정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다.

 

김 장관은 친북성향 대북관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겨냥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같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막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정치자금법 위반, 미국 변호사인 남편의 소송 수주 문제, 재산 축소신고, 논문표절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야당의원으로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대기업들로부터 변호사인 남편이 소속된 로펌이 거액의 소송 의뢰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인데, 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벌써 10명에 이른다.

 

이처럼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닫치고 임명’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로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잠시 거쳐야 할 눈요기 감이나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가장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할 국정 운영의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가 문 정부 들어와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단 한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외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다”며 속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언급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지적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있으면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입만 열면 도덕성을 앞세우던 문 정부에서 비도덕적인 후보자가 유독 많다는 것은 이 정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의 오기와 불통, 무능과 무지가 결국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인사시스템 어딘가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선 이렇게 민심과 괴리가 큰 인사를 할 수는 없다.

 

조현옥 인사-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추천과 검증 부실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데도 인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조-조 라인'을 감싸고 비호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3·8 개각 인사 참사의 책임을 피해 보려는 정치적 꼼수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과 강원 고성산불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신임 두 장관 문제로 ‘4월 국회 파행’이라는 만만찮은 비용을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

 

한 달여 뒤면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데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적색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취임 초기 고공 행진하던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최근에는 하강 곡선을 그리며 40% 초반으로 추락 하고 있고, 4·3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여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닫치고 임명을 감행한 문 정권에 대한 대한 준엄한 민심의 결과다.

 

오기와 불통 정치는 고립과 국론 분열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9/04/09 [15:02]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daum.net/eknews
시사우리신문-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영문 -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일본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중국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naver.com/agh0078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대한민국 SHINKO타이어(신흥타이어) 영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