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인사참사 원인 제공자, '조국-조현옥' 이제 그만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정부가 당신들의 '실험 도구'는 아니지 않는가?

- '청와대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4/01 [12:12]

【새롬세평(世評)】인사참사 원인 제공자, '조국-조현옥' 이제 그만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정부가 당신들의 '실험 도구'는 아니지 않는가?

- '청와대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

김대은 | 입력 : 2019/04/01 [12:12]

 

▲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이날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난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 낙마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마디로 '인사참사(人事慘事)'고,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유학으로 논란을 빚은 조 후보자나 부동산투기 및 자녀 편법증여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나빠진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집값 폭등 지역에 집을 세 채나 갖고 있던 전형적인 갭투자자였다. 지명 단계에 집 한 채를 증여하는 꼼수까지 썼다. 국민에겐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정책을 펴면서 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를 국토부 장관에 '닫치고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다.

 

조 후보자는 그는 다주택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 아들의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을 동시다발로 받고 있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려 아들이 포르셰와 벤츠를 몰도록 '황제 유학'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했다.

 

자기관리가 이토록 허술한 사람들이 민생과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그 부처의 최고 수장인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그 자체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

 

청와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논란을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 때마다 시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조 후보자가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인사참사가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의 무능과 민정수석실의 부실 검증 책임을 조 후보자에게 돌리는 것은 무능을 넘어 비겁한 행동이다.

 

이런 난맥상의 책임은 모두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사전 체크가 된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 참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청문회에서 결격사유로 지적된 나머지 문제를 검증라인이 다 알고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인사 때마다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증 실패는 인사 때마다 반복됐지만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인사참패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조국 민정수석' 라인은 인사 때마다 빠짐없이 실패를 반복해 왔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조' 인사 검증라인의 인식은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조-조' 라인의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어제 물러난 두 후보자는 애초에 청문회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임명 전 낙마한 차관급 이상만도 10명이 넘을 만큼 '인사 피로감'을 넘어 '인사 참사'라는 거센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마침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부실인사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착되는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참모들의 부실한 보좌는 곧 국정동력 약화를 부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고질병이 된 부실 추천·검증 문제에 어떻게 메스를 가할 건지 청와대가 나서서 응답해야 한다.

 

우선 이번 인사 부실검증에 대해 조국과 조현옥은 최소한 국민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인사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당신들의 무능하고 안이한 인식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은 고통 받지 않았는가

 

청와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실책을 눈감아 주거나 과잉보호하려 들지 말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는 집권 초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 했다가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청와대 7대 인사기준에도 맞지 않는 흠결과 의혹이 도처에서 드러났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안다면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후보자 전원의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이번 낙마한 두 후보자에게 이 기준을 들이댔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원칙을 재정비하고 치밀한 검증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참사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힌다면 국민만 불행해질 뿐이다.

 

인사는 모름지기 '만사(萬事)'가 돼야지 '망사(忘事)'가 돼선 결코 안 된다.

 

인사 검증의 기본은 '청와대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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