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낮에는 정부 대변 밤에는 부동산 투기'한 '주대야투(晝代夜投)' 김의겸의 '야누스적 이중행위' 에 국민 감정은 폭발했다 .
- 시세차익 13억 넘어, 내부정보 없인 불가능, 철저히 밝혀내야 -
【새롬세평(世評)】 '낮에는 정부 대변 밤에는 부동산 투기'한 '주대야투(晝代夜投)' 김의겸의 '야누스적 이중행위' 에 국민 감정은 폭발했다 .- 시세차익 13억 넘어, 내부정보 없인 불가능, 철저히 밝혀내야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밝혔다.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라는 꼼수로 투기 사건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 가치가 급상승 중인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은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건물을 샀지만 1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변인의 흑석9구역 건물은 재개발 시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급매물로 알려져 투자비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김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이 투자가치로는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더 기가 막힌 변명은 '노후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남이 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지만 내가 하면 노후 대책"이란 말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다.
이런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투기란 말인가?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갭투자 등도 막고 있는 터라 김 대변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비판하더니 김 대변인은 몸소 실천한 꼴이 됐다.
김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구매한 시점인 지난해 7월은 정부출범이후 재작년 8·2 대책이후 부터 계속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며 바야흐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때로 정부는 두 달 뒤 9·13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준비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한창 벌이던 중이었다.
김 대변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 가장 큰 의문점은 매입 타이밍으로 첫째, 비례율이 정해지지 않은 매수시점 또는 조합원에게 종전자산가액이 통보되지 않은 시점에 매매가 이뤄졌다는데, 웬만큼 강한 심장을 가졌거나 조합 내부에 정보원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에 계약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집값 상승의 입구로 여겨지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건물을 선택해 막대한 대출을 활용했다는 것은 전문 투기꾼도 상상 할 수 없다.
둘째, 김 대변인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그 당시 LTV·DTI 규제 강화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2억~3억원도 빌리기가 어려웠는데 10억원이 훌쩍 넘는 대출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지를 명백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조이는 등 강력한 정책을 쓰는 와중에 김 대변인이 거액을 빌려 재개발지구의 건물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가 아닌 명백한 투기다.
'주대야투(晝代夜投)' 낮에는 서민을 대변하고 밤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김 대변인의 야누스적 이중 행동에 놀랄 따름이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장관 후보 7명 중 다주택자 아닌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이 집값 불안의 원인이며 그 정체는 다주택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양도세를 올린 것도, 보유세를 인상한 것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는 조치였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정책을 펴면서 투기행위로 성공한 다주택자인 최정호 후보자를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에 앉히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로남불' 심보 말고로는 도저히 설명할 말이 없다.
국민의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인 겉 다르고 속 다른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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