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국민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불량인사 피로증후감'에 빠진 국민
-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 불손한 인사는 결국 망사(亡事)의 지름길 이다. ' -
【새롬세평(世評)】'국민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불량인사 피로증후감'에 빠진 국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 불손한 인사는 결국 망사(亡事)의 지름길 이다. ' -
장관후보자들의 자질과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과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가 여·야간의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각에선 7개 부처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비율이 더 높아져 조만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번 개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을 보면서 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 앞에 이런 인사안을 들이 내밀고 있는지 한 번 들어 보고나 싶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장관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는 집이 3채이고, 행안부 장관 후보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상가 등을 갖고 있다. 과기부 장관 후보는 주택 3채를 포함,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7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성과 자질문제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남의 인턴 특혜 의혹, 그리고 차남에 대해서도 스펙 쌓기를 도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인의 땅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인이 경기도 양평군 토지를 1991년부터 7차례에 걸쳐 매입했으며, 이후 국도가 건설되며 공시지가만 최대 15배 뛰었다.
마찬가지로 해수부의 문성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들이 있는데 학점이라든지 토익, 자기소개서 등의 부실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채용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부당으로 공제해서 세금의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진 후보자는 불똥이 튈까봐 부랴부랴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 알려진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CJ E&M의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역시 딸의 억대 예금 보유 의혹들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도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에 다주택자에 편법증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검증이 한창인 시점에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보유 주택 수를 하나 줄여 보려고, 자신이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부동산투기꾼들이나 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생선 썩는 냄새가 코끝에서 진동하고 있다.
폭등한 집값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 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의 좌절감을 알지도 못할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정책을 총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군 방문한 것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아냥 거렸고, 다른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을로 비하하는 등 차마 술자리에서 조차 담기 어려운 망발을 쏟아내는 상식 밖의 언행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던 지난 2015년에는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표현 하기도 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달 통일연구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교환한 ‘평화협정 시안’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훈련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는 우리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채 북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北 편향적 시각과 보편타당한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긴다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앞서 거론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편향적이고 윤리적·도덕적으로 흠결이 큰 사람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발탁한 대통령 또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국민무시 행태는 결국 이 정부에 대한 '민심 성적표'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경제와 민생은 계속 나빠지고, 민심이 이반하는 추세도 뚜렷하다. 정책 실패 탓이다.
마침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매주 실시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부정 평가보다 긍정이 더 높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와 두 손 두 발 놓은 미세먼지 대책과 편향적인 북한 관계 치중 및 친북 성향 등이 맞물려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파악했으면 국정의 틀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일부러 눈을 감고 도리어 귀를 막은 채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지금 청와대 내에는 인사검증 체제가 작동은커녕 완전 올스톱이 된거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 검증 때 부동산 자료나 본인의 소셜미디어는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런 기본조차도 검증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골랐다는 이유로 묻지마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권출범 2년도 채 안 돼 10여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했고, 일부는 청문보고서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지만 부실 검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란 사람은 자기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유투브 방송'이나 출연하고, 심심하면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 이런저런 잡다한 글을 올리며 오로지 자신을 PR하는데에만 여념이 없다.
향후 무슨 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셀프 마케팅'이나 하려 든다면 왜 그 자리에 남아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국정마저 망치려 드는가?
국민을 무시하는 불량인사는 국정을 어지럽히고 민생을 도탄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정서와는 역주행 하게한 책임을 지고 조 수석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함량 미달인 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니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다.
이번에 단행한 장관 인사가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킬 제대로 된 인사 인지 아니면 국정을 망치는 망사(亡事)인지를 다시 한 번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경제는 엉망이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전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틀부터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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