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모든 정치 이슈를 한꺼번에 집어 삼킨 괴물이 된 5.18 관련 망언과 파장, 그 끝은 어디인가?
- 5·18 망언 사태, '금방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
 
김대은

 

▲    모든 정치 이슈를 한꺼번에 집어 삼킨 괴물이 된 5.18 관련 망언과 파장, 그 끝은 어디인가?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

 

 

지난주 금요일(8일) 국회에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행사장에서의 발언이 정치권의 토네이도로 급변해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확산 될 조짐마저 보인다.

 

주말을 넘기면서 파장이 줄어들기는커녕 5.18 관련 망언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허둥지둥 거리기까지 하고 있으니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여야 4당은 5.18 관련 망언을  '범죄적 망동'으로 규정하고,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며 제명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토록 정점에 치닫고 있음에도 한국당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국민적인 분노와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해도 모자란데 야당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고 있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여야4당 징계요구를 두고 “당내 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 당내 여러 가지 견해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끔' 사태를 날로 악화 시키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망발을 어떻게 일개 정당의 내부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진 배경에는 우선,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자 (한국당이 딱히 잘해서라기보단, 정부 여당의 실정 때문에 느슨해졌다는 비판) 발생한 '안전불감증 사고'이며,

 

아울러,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 안밖의 강경파들을 영합하려는 득표 전략과 더불어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에 대한 집착 등이 작용하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막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한국당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돌고 있겠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막말을 보면," 5·18은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을…."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 숨 막히는 '막말 퍼레이드'가 국민의 선량이라는 국회의원들 입에서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만 해도 꺼내선 안 될 막말이고 망언임에 분명하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할 5·18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면

 

우선,5.18에 대한 법적·역사적·정치적 평가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결론이 났다.

 

보수정권에서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는 데 이의가 없었다. 

 

피해 보상은 1990년 8월 노태우정부 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된 이후 6차례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이 이뤄졌다.

 

김영삼정부 때인 1995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고, 19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보수 정권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2011년 5월 유네스코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전세계인에게도 특별한 날로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5·18과 관련한 법률이나 기념일 특별법 제정등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이다.

 

그 동안 5·18에 대한 의문과 반발은 극우 진영쪽에서 끊이지 않았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며칠전 공청회에 참석해 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18에 참가한 북한군 광수(광주에 온 북한 특수부대원)는 현재까지 622명이 발굴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은 국회 청문회, 국방부 재조사 등 무려 6차례를 거친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전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예컨데 5·18 망언은 그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빚어진 청와대 감찰반 직원의 내부 폭로, 혜원 의원 투기성 부동산 매입,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지사 등의 구속등 이러한 초대형 정치 사건을 다 합친 것 보다도 그 파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위험이 있다.

 

전 국민이 지탄하는 데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망언 의원들의 뻔뻔하고 안이한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ㅇ나 다름없다.

 

어찌보면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일게 한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모두 함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국민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잠깐 잠시의 '일회용 정치 이벤트성'으로 마지못해 머리를 굽히는 '쇼맨십 사과'는 도리어국민의 공분(公憤)만 더 증폭시킬 뿐이다.

 

이번 5·18 망언 사태가 '금방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따라서, 이번 5·18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불러 일으킨 해당의원들과 한국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이번 사태를 다소나마 진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정치 이슈를 한꺼번에 집어삼킨 '5·18 막말'과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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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13:33]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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