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2차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가 못 박힌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
-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는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어 -
 
김대은

 

▲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베트남 유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만큼 중차대하다.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만남'을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12 첫 담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별로 없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헛돌았던 이유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한반도 평화라는 지나치게 막연한 화두를 던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진행된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경제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심상치 않게 나돌고 있다.

 

만약 우려한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핵 신고'를 후순위에 둔다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핵 목록 신고에 이은 불가역적 해체라는 목표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체화할 각론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조합한 북한의 영변 및 고농축우라늄 핵 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중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면제 등의 상응 조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말로는 태산도 집어삼킬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는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최근 외신들은 미·북 정상뿐만 아니라 '미·중', '미·일', '중·일' 정상등이 만나서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앞다퉈 전하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베트남 다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만일 성사가 된다면 미국과 북한, 중국 정상의 연쇄 회동이 열리는 세기적인 장면도 기대 해 볼만하다.

 

하지만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회담을 하든 안하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실하다면 아니한만 못하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인 당사국인 우리도 긴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 이슈를 주도하는 등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일본과는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체제 유지하고, 중국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흔히들 고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희망고문' 이라고들 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가 명확한 '로드맵과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못이 박혀 나와야 한다.

 

'비핵화의 청사진'이 나왔을 때 비로소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핵과 미사일을 없애면 경협은 절로 따라온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개방과 경제 도약을 가져다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베트남은 '도이머이(새롭게 바꾼단)'라는 슬로건 아래 개혁·개방 정책에 착수한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난해만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를 넘었고. 1인당 소득은 약 2600달러로 껑충 뛰어 오르는 등 아세안의 새로운 경제강국으로 급부상 했다.

 

김 정은 위원장은 회담국인 신흥 개도국 베트남에서 도이머이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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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10:50]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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