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댓글 조작혐의로 법정 구속된 현 정권 최대 실세 김경수 지사,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이제는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지 않은가.' -
 
김대은

 

▲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   ©



법원은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정범으로 전격 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데 가담하고, 또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인사를 약속한 김 지사의 범죄사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선거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적 구속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 정권 최대 실세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해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적시 한 것으로 이를 뒤집어보면 지난 대선 전후와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것이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던 최측근의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선의 공정성은 물론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허익범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회로 국정원 댓글 사건 41만회의 수백 배 규모이고 국정원 댓글은 소규모 사이트 위주인 반면에 드루킹 댓글 조작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져 파급력이나 댓글 조작의 횟수를 비교해봐도 더 이상 비교가 안 된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패닉상태에 놓인 채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정 구속한 것을 두고 마치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인 것처럼 규정하며 인적청산과 법관 탄핵 등으로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정서와는 역주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었다.

 

성 부장 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로 판결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랬던 민주당이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이재정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비판 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식 행태다.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앞다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구명운동' 글로 도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같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정치논리를 들이밀고 자기 입맛대로 끼어 맞추려는것은 어거지고 꼼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얼마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임종석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고 올렸는데, 그렇다면 뭐가 "미안"하고 누구를 위해 "견뎌서 이겨내다오"라는 말인가?

 

한 술 더 떠 청와대 까지 나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 2시간 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김 지사의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과 청와대의 지나칠 정도의 '김 지사 감싸기식'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이번 사건을 예의 주시한것을 넘어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고친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무작정 김 지사를 감싸고돈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이 맡기 전까지는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은폐 엄폐하려는 의혹 마저 들 정도로 검경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로 논란이 일었다.

 

대선 직후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경찰은 드루킹에만 초점을 맞추고 김 지사에 대해서는 5개월이 넘도록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는 등 속칭 '눈가리고 아웅식 수사'로 은폐했다.

 

하지만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수사책임자였던 당시서울경찰청장은 문책은 고사하고 이례적으로 두번씩이나 그 자리에 유임되는 특혜를 받았으니 어처구니 없는 노릇 아닌가?

 

얼토당토않은 검경의 '봐주기식 부실수사'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가 사라졌을지는 안봐도 비디오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나중에라도 검경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댓글 조작으로 대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정부 출범의 '정당성'과 '도덕성'에는 큰 흠집이 남았다.

 

국민은  그 동안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한 번 묻고 싶다. 김 지사 수사 과정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를 말이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7년4월 3일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당일 '김정숙 여사'가 김 지사 옆에서 드루킹 일당들의 모임인 '경인선'을 다섯 번이나 외친 사실과, 경공모 대화방에 '문재인도 우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는 글을 올렸던 '경인선'과 '김정숙 여사'가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국민에게 숨김없이소상히 밝혀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권도 지나치게 당리당략에만 빠져 여론의 대립을 부추기거나 사법부에 압박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투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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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06:49]  최종편집: ⓒ 시사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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